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 법률유보의 원칙.pptx

목차 1.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적용범위 (4) 위반의 효과 2. 판례 분석 (1) 한국방송공사법 제 35조 등 위헌소원 (98헌바70)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 6조 단서 위헌확인 (2000헌마122) 본문 1. 법률 유보의 원칙 (1) 의의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말한다. 즉, 법률 유보는 기본권을 제한(또는 형성) 하는 것 외에도 행정권을 발동하기 위한 근거로서 가능하기도 한다. (2) 근거 1) 이론상 근거 2) 헌법상 근거 2. 판례 분석 한국방송공사법이란? 우리나라는 이 법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맡김. (제1조) 공사 =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의 발전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제21조)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방송의 실시 및 지원,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발전 등의 공영방송사업을 수행한다. 공영방송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충당 키워드 법률유보, 행정법, 원칙, 유보,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