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pptx

목차 01 경제적 자립을 관한 법, 정책 0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03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 04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05 결론 본문 01. 정책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법률의 변화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62.4~)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변화의 특징 수혜적 보호☞ 자립, 자활 정착지원금의 기본금 축소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의 장려금 제도를 폭 넓게 도입 지원체계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제11조) ②사회적응 교육(제15조) ③직업훈련(제16조), ④취업보호(제17조) ⑤주거지원(제20조), ⑥정착금 등의 지급(21조) ⑦의료급여(25조), ⑧국민연금에 대한 특례(26조의 2) 키워드 지원, 정책, 자립, 새터민, 북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