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저작권법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저작권법]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hwp

본문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계약을 말한다. 집필 예정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그 근거로는 출판권은 저작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어서 상대방이 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저작물을 완성한 저작권자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거나, 상세한 구상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실제 저작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작 그대로 복제할 권리인 출판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는데, 참고문헌 참고 문헌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참고 논문 박귀련 "지적재산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제34호, 2009.11 이성호, "출판계약의 유형과 실제" 법조협회, 2008.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설정계약, 계약, 설정, 출판권,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