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FDI 연구

한-일 FTA와 FDI 연구 한-일 FTA와 FDI 연구.hwp 목차 1. 서론 2. 대 일본 무역 역조의 현황 3. 무역불균형의 원인 4. 일본 무역 역조 현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부 록> 대 일본 FTA 및 FDI 현황 본문 2. 대 일본 무역 역조의 현황 2.1 무역 수지 추이 일본은 2012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3위, 수입 2위국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3위, 수입 6위국이다. 세계 교역 대비 일본과의 교역 비중은 중국 및 동남아와의 교역 증가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수출 중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1970년에 28.3%에 달했으나 1990년 19.4%, 2000년 11.9%로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6.4%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수입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1970년에 41.0%, 1990년 26.6%, 2000년 19.8%, 2011년 13.0%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일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매년 무역적자를 보여 왔다. 대일 무역 적자는 무역 규모 확대에 비례하여 더욱 확대되어 1992년 79억 달러, 2002년 147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는 약 36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경기 확대 및 설비투자 증대, 대 세계 수출이 급증할 시기에는 대일 무역적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비록 적자 규모가 1998년과 2009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세계 수출 부진 → 국내 투자 위축 → 대일 수입 감소 → 대일 적자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에는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약 290억 달러, 2012년에는 9월까지 약 200억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 세계 수출이 증가하면 대 일본 수입도 증가하였던 기존의 무역구조에 비해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계속적인 적자의 결과 199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3980억 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2010년까지 한국의 무역적자국 1위였으며 2011년부터는 적자가 개선되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지만 원자재 수입국을 제외했을 때 여전히 제 1의 무역적자국의 위치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문내용 나라와 같이 수출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경제적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고 국민소득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와의 교역에서 1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현상을 무역 역조라 부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무역 역조 현상이 경제의 구조 및 기술적 측면에 기인하여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출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만성적인 무역 역조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제약할 것이다. 매일경제 1986.02.22. 기사 아시아경제 2012.01.16.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