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동성결혼의 정의 ii. 동성결혼의 등장 배경 iii. 동성결혼을 현재 시행중인 나라들 iv. 동성결혼의 특징 v.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vi.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지원 방법 vii. 참고문헌 본문 I. 동성결혼의 정의 동성결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동성결혼의 기본이 되는'동성애'란 무엇인가? 동성애란 같은 성 또는 젠더를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한다. 이런 동성애 현상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일반적인 현상 이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기록에 흔히 등장했다고 알려져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성애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현상이었으나 최근에 이런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되면서부터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배우홍석천씨의 공개적인 커밍아웃 사건과 2010년 황금시간대에 방영 되었던 지상파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 게이커플이 등장한 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공개적으로 동성연인과 결혼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동성결혼이란? 동성 결혼(同性結婚, 영어: same-sex marriage)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동성 결혼은 몇몇 종교적 윤리관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배치된다 하여 동성 결혼 반대자들과 LGBT 등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세계 15개국(그 외 3개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기초하여 동성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성결혼과 비슷한 개념으로 시민 결합과 팍스가 있는데 시민 결합(civil union, civil partnership) 제도는 동성애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동성애동반자 등록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만을 보장하고, 입양 등 일부 권리는 제한하기도 한다. "separate, but equal" (분리되지만 동등한)로 표현되는 이 말은 굳이 시민 결합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이성애자 결혼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이중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이덕현,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6), p.509 한가람(2013), 동성결합의 실천과 <다양한 결혼식의 의미>, 가족구성권연구모임위크숍 자료집, p.5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08 성소수자운동과 동성결합소송, <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곽이경. 2013.09.14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이은우 .2004.6.25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가능한가 :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여기동. 2004.6.25 키워드 가정, 결혼, 동성결혼, 연구 |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동성결혼 가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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