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문제 고찰-희망둥지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주택문제 고찰-희망둥지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주택문제 고찰-희망둥지 프로젝트.pptx

목차 1. 서 론 2. 서울시 주택문제의 현황 3. 서울시 희망둥지프로젝트 3. 정책의 문제점 4. 추진방향의 제안 5. 결 론 본문 서울시 주택문제 투기수요로 인한 높은 가격, 강남북 격차, 난개발 등의 주택문제가 상존함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의 높은 가격과그로 인한 낮은 접근성 양극화 및 위화감 조성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해소가 요구됨 임대주택 8만호는 민선5기 6만호 공급계획 (건설형 2만 7,262호 + 매입형 3만 1,941호)에 박 시장 취임 이후 도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공급 하는 방식 서울시는 10년 7월~11년 1만 5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만 8,516호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등 4개년 간 연차 별로 평균 2만호씩을 공급할 예정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희망둥지 2)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희망둥지 3) 다 함께 참여하는 희망둥지 4)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희망둥지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 ↓ 입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 우선 배치 및 자재 마감 등 차별계획 원천 금지 3) 다 함께 참여하는 희망둥지 "민간협력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장기안심주택: 민간주택을 임차할 때 서울시가 임차금액 의 30%, 최대 4,500만원을 보조해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 - 협동조합주택: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 -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 시(SH공사)에서 민간소유의 미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 "노원 공릉동 대학생 공공기숙사, 구로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시범사업 추진" - 대학생 공공기숙사: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건설비용을 부담, SH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방식 - 여성안심주택: 시유지상 기존 노후 저밀 파출소를 여성전 용 임대주택과 복합으로 재건축하는 방식 "입주자 특성 반영한 맞춤형 편익시설, 에너지 저감형 주택 설계" - 맞춤형 편익시설: 신혼부부와 대학생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 주택이면 공공보육시설과 독서실 등을 우선 설치하는 방식 - 에너지 저감형 주택: 계획단계부터 설계해 주거비용 절감과 에너지절약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설계 및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의무화, 자원순환시설 적극 도입 참고문헌 "서울시민 정책 욕구조사 발표" (201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임대주택과 보도자료" (2012) , 서울시 임대주택과 강문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뜬구름? ", <조인스랜드>, 2012.05.22 사회적기업 진흥원 사이트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키워드 서울특별시, 주택문제, 희망둥지, 특별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