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방송,통신법

한국행정 방송,통신법

[한국행정] 방송,통신법.pptx

목차 Ⅰ. 방송 통신정책 Ⅱ. 방송 통신 법제 Ⅲ. 방송 통신정책 담당기구의 변천 Ⅳ. 방송 통신위원회 V. 방송.통신 정책상의 쟁점 VI. 개선 방향 VII. 결론 본문 Ⅰ. 방송 통신정책 '방송통신정책' 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고 선도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정부의 활동을 뜻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규제완화, 방송과 통신 사업자간의 경쟁의 심화, 신규매체와 서비스의 출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활성화 정책 : 방송통신 융합활성화 기반조성, IPTV 활성화를 위한 IPTV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IPTV 콘텐츠 표준 개발 정책 경쟁정책 : 콘텐츠 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정책,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소비자정책 : 요금제도 개선,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소비자정보 제공포털 구축 등 정보제공 정책 정보통신부의 변천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체신부가 설립. 1994년 점차 정보통신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94 년 12월 '정부조직법'개정, 중앙행정기관 대대적 개편 후정보통신부로 개편. 3. 정보통신분야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급격 방송의 주무부서인 방송위와 통신의 주무부서인 정통부간의 기구통합과 방송통신관련 법제 의 정비 필요성 4.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 정통부를 폐지 / 그 소관사무로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해 법적지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중앙행정기관 설치법에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위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의 제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법적 위상은 그 전신인 방송위가 무소속의 합의제 기관이었으며,정통부가 독임제 중앙행정기관(행정각부)이었던 것과 구별된다. 구성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포함 -> 5인의 상임인 위원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및 정부위원이 된다 (법 4조) 소관 사무와 운영 방송에 관한 사항 통신에 관한 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효율적인 진입 규제 정책의 마련 방송 통신 정책은 기업의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를 위해서는 방송 통신정책이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의 방송통신 시장으로서의 진입유인을 높임으로써 방송통신 연관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방송통신정책은 방송산업의 전통적 규제논거인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이용을 활성화해야 함 최근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의 콘텐츠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와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적 접근규정 마련이 필요 ◆ 형평성 보장 방송통신정책은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 즉, 기존 시민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방송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함 참고문헌 류춘렬 송해룡. 방송통신 융합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선진화 방법론. 2009. 국민대학교 송인숙 양덕순. 소비자관점에서 본 방송통신 정책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 개발 2011.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이상우.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의 방향. 2010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함인선.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2008 전남대학교 함인선. 한 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2011.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황 근. 방송통신법 체계개선 및 기본법 제정관련 쟁점들. 2009 선문대학교 키워드 통신, 방송, 정책, 통신정책,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