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유럽발 금융위기의 원인 유럽발 금융위기의 진행과정 2.본론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유로존의 전망 유로존 유지 가능성 여부 3.결론 시사점 본문 그리스 재정위기 그 원인 1. 방만한 재정지출 -'00년부터 10년간 그리스의 공공부분 임금2배 인상, '04~'09년동안 5만명의 공무원 확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 등에 기인 -은퇴자는 재직 시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수령하며, 이로 인해 연금에 대한 그리스의 재정지원 비율은 GDP대비 18%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13.6%이며 이는 EU27개국 중 최고치이다. 1. 방만한 재정지출 -그리스는 GDP대비 국가부채가 1980년 22.3%에서 2000년 103.4% 증가 하여 유로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데 실패 -그리스 정부가 재정통계를 조작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속여 2001년 유로화에 가입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들어 재정적자가 급증한 아일랜드와 차이 1. 방만한 재정지출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 -2000년~2008년 사이 그리스의 단위노동비용이 25.0%증가 -유로존 가입 이후 환율조정이 불가능해짐 2. 장기간의 사회 및 노사갈등 -내전을 통한 그리스는 이익집단 및 정치조직 간의 갈등이 일상화 되어있으며, 파업도 빈번하게 발생 -IMF및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긴축 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최대 공공부문 노조단체 공공노조연맹(ADEDY)와 최대 민간부문 노조단체 그리스 노동자연맹(GSEE)도 파업 3. 과도한 외채도입 '00년 이전 10~18%의 이자율로 외채도입을 하였으나, 유로존 가입 후 2~3% 이자율이 가능해지면서 무분별한 외채를 도입하였다. 그리스의 국민부담률 33.5%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역시 국채발행으로 충당, GDP대비 국가채무가 144%로 EU회원국 중 가장 높다. 키워드 재정위기, 그리스, 위기, 재정, 연구 |
2017년 4월 7일 금요일
그리스 재정위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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