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및 발전방향 -왕십리 뉴타운을 중심으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및 발전방향 -왕십리 뉴타운을 중심으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및 발전방향 -왕십리 뉴타운을 중심으로.hwp

목차 I. 서론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중요성 간단한 배경 논의 II. 이론적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의 간단한 논의 왜 선택한 이론이 적합한지 간단한 논의 III. 사례분석 사례의 개요(간단히): 대상, 배경 정보 및 맥락 사례의 전개과정 심층적 사례분석 IV. 결론 사례의 간단한 요약 (핵심발견 포함) 사례가 주는 교훈 또는 함의(지방행정 측면에서) 본문 Ⅰ. 서론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해 있지만 각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 축제나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다 영역을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지방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교육 및 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재창조 하는 도시개발정책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왕십리뉴타운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실효성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에서는 '왕십리 뉴타운정책의 주민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뉴타운 정책이 수립되었고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여러 사례 중에서 서울시 뉴타운 정책, 그 중에서도 왕십리 뉴타운의 사례를 선정한 배경에는 첫 번째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인 정부주도 빙식에서는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 방식의 행정패러다임에서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강조된다. 왕십리뉴타운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도시개발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뉴타운 사례를 선정한 두 번째 배경에는 뉴타운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에 있다.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지정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추진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한 영등포뉴타운의 20개 구역과 종로구의 창신 숭인뉴타운 14개 구역 등 70여 개 구역은 뉴타운 지정에서 해제될 것이며, 이 가운데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강북의 지역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고자 한 뉴타운정책은 이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뉴타운지구인 왕십리뉴타운지구를 연구함으로써 정책의 평가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배경이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중요성, 즉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첫 번째로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도시개발정책의 중요성이다. 도시개발정책은 주민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그 책임성을 다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왕십리뉴타운의 사례는 실제로 도시개발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진두생, (2009),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왕박문,(2009), "한국 지방정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학위석사논문. 문복신, (2006), "뉴타운 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왕십리 뉴 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장성환, (2010),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허준규, (2007), "주민참여를 통한 뉴타운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은경, 김세용, (2008),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수립과정 중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특별시, (2007),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 왕십리 길음 은평 뉴타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4),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 왕십리뉴타운", 서울특별시. 키워드 발전방향, 주민참여, 뉴타운, 왕십리, 도시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