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pptx

목차 1.왜 이주여성인가? 2.정책 변화 3.다문화가족지원법 4.다문화가족지원센터 5.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정책적 한계 7.결론 본문 2. 정책변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저렴한 노동력 목적 도입 자격 갖춘 '산업연수생'만 대상자로 파악 불법체류, 저임금, 인권유린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국적법 개정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귀화조항 추가(제6조 2항 "간이귀화 요건") 혼인 후 2년 이상대한민국 주소자만 간이귀화 허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을 대상 : 거주목적 합법체류자 재한외국인 처우 :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 사회적응, 능력발휘 등 외국인의 사회통합 목적 결혼이민자 처우 및 사회적응 지원방안 명시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추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 대상 ① 결혼이민자 +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② 귀화허가자 +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3호 규정 ① 국적법 제4조 귀화허가자 주요특징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 사회적응, 직업, 가족교육 등 기초적 교육지원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실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적근거 마련 → 정책집행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목적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센터 현황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출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경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발맞추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증가(2006년 21개소 → 2011년 200개소 운영 중) 5. 동작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립목적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건설 층별구성 지상 1층 : 동작샘터도서관 지상 2층 : 동작구 건강가정센터 지상 3층 : 동작구 다문화가족센터 지하 1층 : 동대본부 및 조리실 키워드 이주여성, 정책연구, 다문화, 이주,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