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구조적 개선방안 -ODA,관세,FTA원산지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의 구조적 개선방안 -ODA,관세,FTA원산지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의 구조적 개선방안 -ODA,관세,FTA원산지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docx

목차 Ⅰ. 서론 1. 공정무역의 정의 2. 지금까지의 공정무역 구조 및 한계 Ⅱ. 본론 1. 새로운 공정무역 구조제시 가) 관세 나) ODA 2. 관계기관 3곳의 유인 및 효과 가) 정부 나) 기업 다) 소비자 3. FTA원산지 인증제도를 통해본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 가) 공정무역 인증제도 기준 Ⅲ. 결론 1. 새로운 방향의 공정무역(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1. 공정무역의 정의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세계 무역모델이 정착 되면서 1950년대 이후 국제무역은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무역의 과실을 생산자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기존 무역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무역의 시초가 제국주의시대의 플랜테이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자본을 가진 유럽열강의 국가들에 의해 원주민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형식으로 일어난 플랜테이션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선진국의 기업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 가령 커피의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하는 커피 한잔의 가격은 3000원~5000원에 육박하지만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1000원은 고사하고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각하고 있던 NGO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써 공정무역이라는 무역의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골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단순히 생산자의 권익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정무역제품을 소비하게 될 선진국과 생산하게 될 후진국 사이의 무역패턴도 공정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간의 시각차이를 나타내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공정무역을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무역이라고 정의하였고 반면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개도국 쪽에 보장하는 것을 공정무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의 뜻을 일정하게 정립시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NGO의 정의는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대립에 끼어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정무역은 대부분 NGO들의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2. 지금까지 공정무역의 구조 및 한계 NGO에서 생산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무역이라고 정의를 내려 놓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무역은 대부분 가장 쉬운 접근방식인 최종생산물에 추가적인 가격을 붙이고 이 가격으로 인한 마진을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가장 확실하고 편한 생산자 이윤 보장방식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공정무역으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된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동정심에 호소하지 않으면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동정심에 호소하는 판매방식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사이에 책정된 시장가격이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생산자 이윤보상 분 만큼의 부담을 지지 않는 이상 계속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의 공정무역은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 여건 속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배제한 체 동정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연구논문 및 단행본 국제대안무역회의, 『국제대안무역회의자료집』, 아름다운 가게, 2008. 오수진, "한국공정무역과 시장공공성에 관한 연구", 2011,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쪽.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2. 국외 연구논문 및 단행본 Evans, P, Counter-hegemonic Globalization: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in the contemporary global political economy. in T. T. Janoski, A. Hicks and M. schwarts(eds.). The Handbook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Cambridge, 2005. FLO, FLO 2009-10 Annual Report , (www.fairtrade.net), 2009. Fridell, G. Fair Trade Coffee and Commodity fetishism: The Limits of Market-Driven Social Justice. Historical Materialism 15(2): 79-104, 2007a. Fridell, G, Fair-trade Coffee: The Prospects and Pitfalls of Market Driven Social Justi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7b. Frundt, H, Fair Bananas! : Farmers, Workers and Consumers Strive to Change an Industr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2009. Haynes, I, Impact of the construction of quality networks at farmer s level: the example of Fair Trade Cotton. in E. Zaccai (ed.). Sustainable Consumption: Ecology and Fairtrade. Routledge, 2007. Jaffee, Daniel, Brewing Justice: Fair-trade Coffee, Substantiality, and Surviva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Raynolds L.T, Re-embedding global agriculture: the international organic and fair trade movements. , Agricultural and Human Values 17(3): 297-309, 2000. Raynolds, T. L., D. Murray and J. Wilkinson (eds.), FairTrade: The Challenges of Transforming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07. Wilkinson, J, Fair Trade: Dynamic and Dilemmas of a Market Oriented Global Social Movement. Journal of Consumer Policy 30(3): 219-239, 2007 3. 기관 관세청 통계청 ODA KOREA 키워드 공정무역, 무역, 공정, 생산자, 선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