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hwp

목차 1.서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필요성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5.일본의 개호보험제도 6.결론 7.참고 자료 본문 춘천에 사는 박모(57 여)씨는 실종된 친정아버지(77)를 26일째 찾고 있다. 지난달 12일 강원도의 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라진 아버지는 치매환자다. 치매 투병 10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 살면 병세가 나아질까 싶어 서울에서 강원도로 모시고 내려온 건 지난해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며 병환이 있는 어머니까지 모시는 상황에서 평일 하루 4시간의 재가 서비스로는 도저히 치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가 없었다. 요양기관으로 모신지 두 달 만에 아버지는 실종됐다. 경찰, 119구조대, 면사무소 직원, 일가친척과 함께 쉬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입동(立冬)이 가까워지는데도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9월에는 아버지가 안 떨어지려고 하시는 걸 억지로 떼어놓고 애들과 울면서 시설에서 나왔거든요. 집보다야 낫겠지 싶었는데 . 박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근 요양기관에서 생활하다가 실종되는 치매 노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는 요양원 생활을 하던 이모(71 여)씨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외출했다가 실종돼 3㎞ 정도 떨어진 공사장 풀숲에서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1천543개에서 지난해 4천660곳으로 3배 넘게 늘었다. 5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요양원과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기관(요양병원 제외)에 급여를 지원하고, 등록 규정을 신고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아가며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설립이 쉽고 수입도 안정적인 요양원 사업 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특히 정원이 9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사들이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들까지 뛰어들었다. 매달 월세를 줘가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이런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전체 요양시설의 47%(2천200여 곳)를 차지한다. 참고문헌 선우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홍성로) - 제11장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p.261 ~ p.297), 2001 정완교, 진양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2005 하고 싶은 말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문제점,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