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첫 번째 쟁점 3. 두 번째 쟁점 본문 머리말 임지현의 대중독재 논의는 그동안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있던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 논의에 균열을 냈다. 독재자냐, 위대한 대통령이었냐 의 논리는 60~70년대 한국사회의 성장과 그 이면에 부정과 불평의 근원을 박정희 개인의 차원에서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임지현의 대중독재 테제는 그동안 묵과해왔던 대중의 몫과 책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처음 대중독재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을 때,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난 역사에 대한 다차원적 평가의 가능성을 받아 안고, 이후 발전적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대중독재 테제가 던지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의 국가 와 억압과 희생으로 상징되었던 민중의 사회 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중략 국정 지표 : 조국 근대화 + 민족중흥 + 국가 안보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한 일 국교 정상화(65년) = 한일협정 내용 -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지 않음 - 경제 협력 자금 제공 : 무상(3억$) + 정부 차관(2억$) + 상업 차관(3억$) - 6 3항쟁(cf.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 한다) 결과 : 박정희 정부 초기 경제 발전에 주요한 밑거름이 됨. 키워드 개발독재, 박정희, 독재, 개발, 국가 |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박정희 정권과 개발독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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