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박정희 정권과 개발독재 국가

박정희 정권과 개발독재 국가
박정희 정권과 개발독재 국가.pptx


목차
1. 머리말
2. 첫 번째 쟁점
3. 두 번째 쟁점


본문
머리말
임지현의 대중독재 논의는 그동안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있던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 논의에 균열을 냈다. 독재자냐, 위대한 대통령이었냐 의 논리는 60~70년대 한국사회의 성장과 그 이면에 부정과 불평의 근원을 박정희 개인의 차원에서밖에 진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임지현의 대중독재 테제는 그동안 묵과해왔던 대중의 몫과 책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처음 대중독재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을 때,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난 역사에 대한 다차원적 평가의 가능성을 받아 안고, 이후 발전적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대중독재 테제가 던지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권의 국가 와 억압과 희생으로 상징되었던 민중의 사회 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중략


국정 지표
: 조국 근대화 + 민족중흥 + 국가 안보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한 일 국교 정상화(65년) = 한일협정
내용
-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지 않음
- 경제 협력 자금 제공 : 무상(3억$) + 정부 차관(2억$) + 상업 차관(3억$)
- 6 3항쟁(cf.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 한다)
결과 : 박정희 정부 초기 경제 발전에 주요한 밑거름이 됨.


키워드
개발독재, 박정희, 독재, 개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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