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관계법규-문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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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건강 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의료보험의 사회 연대성-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비용부담의 형평성-개인의 수익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급여의 적정성-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위험분산의 기능의 수행-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갹출하여 둠으로써 위험을 시간적으로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소득 재분배의 기능 수행-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해설: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2. 건강보험의 특성으로 맞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은 질병보험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다. 건강보험은 불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제 3자 지불의 원칙이다.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답해설 : 국민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하고 싶은 말 첨부된 자료는 제가 직접 학교 생활을 하면서 쓴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