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韓半島大運河, Grand Korean Waterway)란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영산강 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2006년 11월 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 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시행 목적 정부에서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부흥 정책의 일환으로써 대운하 사업을 통해 물류수송의 안정화와 비용절감으로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데에 바탕이 되고, 17조원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사계획비용을 통해 300만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춤으로써 소비경제를 활성화시켜 근본적인 경제침체를 막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기능 -대운하 건설비용을 정부에서는 대략 17조원으로 잡고 있고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32조 정도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며, 물류의 이동이 자동차에서 선박으로 바뀌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대형 바지선의 수송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량의 물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하여 유통과정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시간적 지연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물류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룩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수자원 환경 개선 및 수자원 확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상수원 수질개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수자원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공적인 길을 만드는 것 보다 자연적인 물길을 써 환경 친화적이며, 운하 건설로 생겨나는 하천부지는 자연 생태지역, 체육공원 등의 조성이 가능하다. 또 환경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강들의 폭과 수심이 넓어짐으로 써 수용할 수 있는 유량의 증가로 지류 하천들의 범람을 통한 피해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균형발전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관광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통해 내륙지방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대운하 배후에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경우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행 시 발생하는 손해는 또한 크다. 우선 최단수송시간을 22시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보와 갑문 통과와 그에 따른 수송바지선들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하행선 한대씩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물류 수송의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의 바지선이 물류수송을 하기위해 대운하로 들어올 텐데 이로 인한 시간적 지연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는 정말 큰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유량이 매우 불규칙한 나라이다. 이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계절에 따라 심하게 변한다. 이러한 점을 갑문과 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깊이 파고 넓이를 넓혀 놓아도 여름철에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양의 토양이 다시 유속이 감소된 강바닥에 퇴적되고, 이 때문에 매년 새롭게 강바닥을 파내야 할 것이고, 잦은 공사와 보수는 결국 강의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것이고, 우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대상강들은 죽은 강이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부동산투기 및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필연적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며, 대운하의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 간 분열 및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4.정부의 입장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국민들이 반대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수로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번 국책 사업으로 경제와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추진 배경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에서 밝힌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물문제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 약 14조원으로 추산, 올해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아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하천 투입 비용만 약 8조 정도 추정).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대운하, 운하, 사업, 정부, 하천, 물류 |
2018년 10월 20일 토요일
레포트자료지구과학레포트-대운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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