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검토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검토

특별권력관계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hwp

목차 1. 들어가며 2. 연혁 3. 인정여부 4. 성립과 소멸 5. 종류 6. 특별권력 및 그 한계 7. 법치주의와의 관계 본문 5. 종류 (1) 공법상의 근무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관계 등 포괄적 근무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이다.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영조물의 이용관계중 윤리적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용관계로 국공립학교 재학관계, 전염병환자의 국립병원 이용관계, 교도소 재소관계 등이 있다.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국가등과 특별한 법률관계 있음으로써 그 행위에 대해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로 국가가 공공조합, 특허기업자, 공무수탁사인을 감독하는 관계 등이 그 예이다. 이 경우까지를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다수설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와 달리 이들은 국가내부에 소속되어있지 않다는 것, 포괄적인 기본권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각종의 부담을 지고 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검토 키워드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행정법, 특별권력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