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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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2. 동의 또는 승낙에 의한 수사 3.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4. 비례성의 원칙 5. 참고문헌 본문 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 수사의 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서 임의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강제수사가 있으며,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이 된다.(형소법 제199조)는 것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편 임의수사라고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하고 싶은 말 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화재사건, 수사, 기본원칙, 비례성의 원칙,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