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회의원칙

국회의 회의원칙 국회의 회의원칙.hwp 목차 Ⅰ. 국회의 입법절차 1. 국회 입법의 주체 2. 법안의 제출 3. 입법절차 Ⅱ. 의결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 1. 의결 2. 입법절차 구제방법 참고문헌 본문 Ⅰ. 국회의 입법절차 1. 국회 입법의 주체 국회의원 국회의 위원회 정부 우리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서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본문내용 법절차 1. 국회 입법의 주체 국회의원 국회의 위원회 정부 우리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서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법안의 제출 (1) 국회의원의 입법절차 1) 입법준비단계 2)법률안 기초단계 -법률안 기초요청 →기초팀의 구성 →법률안 문제점과 동기파악 → 입법자료 수집 →법률안의 요강과 분석서 작성 →초안의 작성 →초안의 검토 및 수정 →요청의원에게 제공 3) 비용추계서 작성 단계 4)국회제출단계 - 발의 절차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renew10/asm/ifn/aut_01.jsp 헌법개설(2012), 김철수 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