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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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I. 정책의 개념

II.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성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 참고문헌

본문
I. 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을 논할 때 정책(policy)의 용어에 관해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란 정해진 계획(standing plan) 혹은 분명한 행동노선 (explicit course of action), 혹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이란 정부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지침(guideline)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나 공공정책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애매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집행에 있어 대체로 공금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단지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우주 공간 조사 및 수송 등과 같은 공금으로 지원되는 광범위한 범주의 서비스를 수반하고 있는 더 화대된 대상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회정책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나 수입을 제공해 주는 활동에 관한 정부의 시책이다. 라고 정의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특별히 프로그램의 중심적 핵심으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복지서비스 및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밖에 교육이나 비행 예방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수반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평가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전반적 과정을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정책은 형식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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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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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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