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레포트

군가산점제도 레포트

군가산점제도 레포트.hwp

본문 먼저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 1999년에 현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될 때까지 39년간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하는 남성에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기업의 채용인이 되어 지원자들을 채용할 상황이 온다면 군가산점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대를 다녀온 많은 남성들이 흔히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남성과 여성이 같은 나이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남성들이 군대에 가있는 2년이란 기간 동안 여성들은 충분히 남성들보다 자기계발에 힘쓰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 스펙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며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데 군필자의 입장으로서는 2년의 시간이 오히려 남,녀 평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평등하기 위해 가산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의견에는 찬성하는 바이고 2년 동안 정말 성실히 준비하고 부끄럽지 않게 자기 계발에 힘쓴 여성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지극히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는 요즘 시대에 들어 점점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2년간 노예생활을 하며 시간을 버린다느니와 같은 이유를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있다면 이러한 병역 기피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기피현상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오히려 자원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서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없으며 장애인들처럼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 불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여성들도 충분히 군대에 지원하여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여자도 군대에 가야하고 파키스탄에도 여자로 이루어진 군 부대가 창설 되었습니다. 신체가 건장한 남자들만 군대에 가야 한다가 아닌 군대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처럼 더욱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을 해야 하는 보직이나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지만 군가산점이 존재 할 때 남성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그 '혜택'이 선택의 옵션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에 취임할 때 훨씬 더 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을 두고 군대에 갈 수 없는 것만 본다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현재 장애인고용 생활법률이 있기에 차별을 무조건 금지하고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 했을 시 장려금을 지원을 해주며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담금납부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 의무고용율은 근래에 들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현황은 250만명 정도이며 이중에는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중증환자들까지 포함한 수치이므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봤을 때 군가산점이 불평등을 야기 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성들의 임신'에 대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먼저 큰 부분만 봤을 때 벌써 '의무'라는 단어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남성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2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여성은 임신을 원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전혀 취직하는데 대한 시간이 든다거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저출산의 요인중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경력의 상향에 의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통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헌판결이 돼버린 군가산점 제도는 재도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채용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가산점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군필자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들이기 하되 먼저 예전과 달리 근래에 새로 가산점 비율은 2.5%로 하향조정 되었고, 공무원 시험과 같은 특정시험의 선발 예정인원의 20%로 한정되는 등 과거에 논란이 되었던 소지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율이나 지원금 등을 지금처럼 과거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도 취직 전,후로 임신을 한다면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거나 출산휴가 등 임신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들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속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저출산율도, 병역 기피현상도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군가, 산점, 군가산점, 여성, 군대, 가산점